"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상해 봐야"

윤증현 전 재정부 장관 일본 수출 규제 해법 제안"일본 수출규제, 복합적 위기…외교 노력·정책 변화 필요” 의견도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일본 수출규제 여파에 국내 실물경제 약화가 겹쳐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노력 외에 대내적으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전경련은 23일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윤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 위기여서 금융과 외환 정상화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윤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것을 제안했다.

 

윤 전 원장은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조속히 가동해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일본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집권당인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입을 열었다. 권 부회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엄중한 시기를 맞게 된 만큼 대내외 위기극복의 경험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