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주력산업 살리고 신산업 창출…자동차 등 '제조업 혁신전략' 마련

스마트공장 등 4대 신산업 재정·세제·제도 집중 지원…일자리 창출효과 큰 서비스산업 육성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된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스마트공장·미래차 등 4대 신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 입법을 추진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을 보면, 우선 경제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 내국인 대상으로 허용을 추진한다. 또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평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모니터링은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다음달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도 발간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이 제한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고,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경기 1억1000만㎡, 강원 2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우리 경제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도 높인다. 정부는 이달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조선은 오는 2025년까지 1억원 규모의 LNG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을 창출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도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는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고, 석유화확은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등을 조성한다.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산업단지 ·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스마트공장·산단의 경우 산단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내년 4000개,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추진한다. 미래차는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 실증사업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핀테크는 비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고,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드는 해외 임상시험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을 진행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우선 수립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사·냉매회수사 등 유망 신직업 관련 법령 제·개정, 자격제도 신설 등도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이 밖에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도 구축한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임금정보 확대, 업종별 직무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 확충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다양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무델 논의를 촉진·발굴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도 마련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