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예산 대폭 깎은 국회

내년도 예산안 469.6조…일자리 6천억 줄이고 SOC 1.2조 증액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정부원안 23조5000억원에서 6000억원(2.4%) 감액된 22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3000억보다 21% 이상 증가했다. 또 내년 일자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이나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에서 469조5700억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200억원 감액하고 4조2900억원 증액해 총 9200억원 순감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1조2000억원 증액됐다.

 

삭감된 주요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 1조3600억원 ▲사회복지 1조2100억원 ▲외교·통일 1220억원 ▲교육 2865억원 ▲통신 349억원 등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 일자리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대폭 감액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400억원 깎인 6745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올해 예산(3417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정부안보다 403억원 줄어 9971억원이 됐지만 올해 4258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구직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정부안보다 437억원 감액된 1582억원으로 확정됐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안보다 412억원 깎인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5029억원과 비교해도 1320억원 작은 규모다.

 

증액된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1030억원 ▲환경 2496억원 ▲문화 및 관광 1387억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20억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5억원 ▲농림수산 877억원 ▲과학기술 354억원 ▲보건 318억원 등이다.

 

 SOC 분야는 정부안 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액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한 생활 SOC는 늘리는 대신 일반 SOC는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한 수준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최근 경기침체 상황과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을 들어 관련 예산을 늘렸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예산 253억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약 500억원 증액분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했다.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이다. 활동비 4704만원은 동결돼 내년도 국회의원 총 보수는 1억5176만원으로 1.2% 증가하게 된다. 국회 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