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한국은행의 내달 금리인상이 가시화한 가운데 여야에서도 공감대를 이뤄가는 기류가 감지됐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대부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유동성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리인상 추세에 발맞춘 금리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내달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만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 한미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 벌어진 상태다. 한미 금리 차 확대는 한국 시장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미 간 금리 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괜찮다, 금리인상 요인 없다’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대비 대출금이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미 이주열 총재 취임 후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해서 가계부채가 500억원 가까이 늘었고 저금리에 풀린 돈이 부동산 투기를 뒷받침했다. 이미 실기했단 인식은 지울 수 없다”며 “더 이상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측은 “금리인상 요건은 이미 충족된 지 오래”라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교일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노골적이라는 점에 반감이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통화정책 셈법에 타이밍을 놓친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모든 것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전방위적이면서 선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안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면 줬어야 할 워닝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 이미 많은 것들이 꼬인 상태”라고 봤다. 그는 “금리인상이건 인하건 금융통화위원회가 소신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금리인상을 하더라도)이후 시장에 숨고르기 메시지를 낼지, 추가적으로 잔걸음 시그널을 줄지 등의 추가인상 여부”라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가계대출 제어가 진행되는 시점에 미국과 같은 걸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과 성장 등 거시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맞지 않다”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정책이 아닌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실물 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30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동안 뒤에 앉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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