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불똥 튄 '정책 모기지' 축소…서민 실수요자 불만
주금공, 올 공급목표 40조→30조…보금자리론 상반기, 올 목표대비 27% 달성
입력 : 2018-09-14 10:55:53 수정 : 2018-09-14 11:22:5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가계부채 감소 정책에 따라 올해 정책모기지(정부 주택담보대출 등)의 공급 목표를 40조원에서 30조원으로 10조원 가량 줄었다. 내년에도 계속 30조원대를 유지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서민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감소 정책으로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를 지난해 40조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줄였다"며 "일부 시장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향후 공급목표를 내년에도 30조원대로 유지하기로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가 1년 새 10조원이나 줄어든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크다.
 
앞서 정부는 보금자리론의 수요가 증가하자 소득 요건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강화하고 대상 주택도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지난해 6·19 대책에 포함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보금자리론에 적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책모기지 전체 공급 목표가 40조원인데 달성률은 79%에 머물렀다. 올해는 전체 공급 목표 30조 중 상반기 39%(11조7455억원)이지만,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량은 14조인 가운데 상반기 달성률은 27%(3조원8360억원)에 그쳤다. 정책 모기지 대상 심사를 강화하자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은 지난 1월 7488억원에서 지난 5월 5217억원으로 줄었다. 6월이 되서야 6039억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는 심사 강화로 인한 서민의 정책 모기지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가운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책 모기지야말로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주금공이 진행하는 보금 자리론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시중은행보다 약 30% 높다. 금리도 1~1.5% 낮다.
 
세종시에 사는 현 모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집을 못사는 게 현실"이라며 "다양한 조건의 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심사가 완화된 정책 모기지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적정수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장 충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가계대출 질적 개선을 위해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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