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지역 집값이 연일 상승세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양도소득세 중과 및 보유세 강화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추가 대책을 천명한 국토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와 똑같이 0.18% 올랐다. 전국 평균이 -0.03%, 지방은 -0.12%인데 반해 서울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지난 7월 셋째주부터 5주 연속 진행되고 있다. 또 민간 리서치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7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둘째주에는 서울 지역 25개구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유독 서울 집값만 상승하는 원인으로 보유세 개편과 양도세 중과를 꼽고 있다. 먼저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대책이 마련되고, 이후 대응이 시작된다. 특히 보유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매물들을 거둬들이면서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안까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서울 집값 원인을 찾기도 한다. 모든 정책이 다주택자를 향하면서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연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보유세 강화에 걸리지 않는 가격의 서울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을 언급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지방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 계획대로 서울 집값은 안정화시키면서 지방 집값은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지방 구분없이 전부 규제를 적용하니 그나마 상승 여력이 있는 서울에만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과 지방을 구분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공시지가 현실화, 재건축 연한 연장, 금리 등이 추가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서울 중구의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