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각 계의 요구가 크다. 항공우주산업은 최첨단 기계·제조기술을 다루고 대규모 자금과 국방력, 정책이 모두 투입되는 국가 미래 핵심산업이다. 자동차나 조선보다 파급효과도 커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국가가 나서 산업을 육성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자나 자동차, 조선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져, 선진국을 쫓기에 버거운 실정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 관련업계는 항공우주산업이 처한 현실과 육성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항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항공우주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특히 우수하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도 일자리 창출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항공우주산업을 범부처가 지원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최기영 인하대 교수는 "항공우주산업은 선투자와 (이에 따른)선점효과가 특히 크다"고 말했다. 항공우주산업이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되, 그에 따른 효과도 분명해 시간이 지날수록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를 보면 2014년 항공우주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3.1%로, 일반 제조업(32.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같은 기간 취업유발계수도 7.9로, 화학제품(6.2)과 전기전자(5.3)를 웃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2020년 글로벌업계 7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도 정부의 무관심과 업계의 영세함 탓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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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교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제 공동개발사업(RSP)' 참여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아시아 국가 간 연합을 통한 소형여객기 공동개발 주도 ▲정부와 산업체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창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이끌 '컨트롤타워' 설립 ▲개발과 산업화 전 주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정책지원은 물론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역분쟁을 불사하고서도 강한 보호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정부 컨트롤타워 설립의 시급함에 입을 모았다. 항공우주산업이 산업과 과학, 국방 등으로 영역이 분산되면서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어렵고 권한 있는 부서가 없어 정책 집행이 더디다는 것이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진흥협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군수 위주로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민수영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산업부 내에 '항공국'이 생겨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송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을 만들어 보고, 통상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토론회 축사를 하면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빈약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됐고, 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드론과 무인항공기, 인공위성 등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우주개발 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산업의 획기적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은 안보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장동력"이라며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새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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