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아동수당·난민, 공동체성 바로미터 될 것

최근 수십만명을 몰고 다니는 이슈가 2가지 있다. 아동수당과 난민이다. 지난 20일 아동수당 신청자는 32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같은 날 난민 청원도 30만명을 돌파했다. 별개의 이슈이지만, 한국 정부의 서비스 대상

이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선 하나의 이슈로 보인다.

 

선별 복지 논리에 따라,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제외된 사람 중 일부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선별 복지 찬성이 대체로 우세했는데도 무상급식을 위시한 보편 복지가 점점 더 확대되는 모순이 일어났다.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보편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선별 논리가 복지에 적용될 때도 하위에게만 주기보다는 상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선별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특정 계층만 복지 공동체로부터 제외하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외국인 문제는 단일 공동체를 강조해오던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다. 한민족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외국인 수용은 더더욱 힘든 문제다. 정치적 박해 등 절박한 처지에 처해 세계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난민조차도 한국은 거부하기 일쑤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38%인데, 한국은 그 10분의1 내외라고 알려져있다. 

 

이 또한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국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고, 수출 주도 국가이며, 선진국이다. 그동안 세계 질서에 편입돼서 혜택을 누렸는데, 난민 정책만 세계와 다르게 하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듣는다.

 

물론 아동수당이나 난민 이슈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해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보듯이, 복지와 외국인 권리 강화 정책은 도도한 흐름이기도 하다. 주적이었던 북한하고도 관계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마당이다. 한국이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좀 더 큰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

 

사회부 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