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석 정경부 기자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정부와 협상을 이어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이 지난 6일 갑자스럽게 전원 사퇴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지난 5일 9차 의·병·정 실무협의체가 열린 다음날인 6일 돌연 비대위 몫 협상단원 6명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의·병·정은 의협 비대위·병원협회·정부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차 협의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상호 공감을 이루며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며 "특히 5일 치러진 협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검토했고 비대위가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갑자기 사퇴를 한다고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9일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2017년말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세부 추진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케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지난해 10월 비대위를 꾸려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정부는 세부 추진 일정의 결정 시기를 늦추고 지난해 12월부터 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3개월간 협상을 이어오던 비대위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비대위가 오는 23일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만큼 의협 회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지금까지의 성과가 없던 일이 될 수도, 협의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는 상대적 온건파부터, 파업 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까지 성향이 다양한데, 문재인케어에 불만이 큰 후보가 당선된다면 협의체는 존속 여부마저 불투명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의협에 끌려다니면서 문재인케어가 휘청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협상이 의사단체와의 논의에 집중되면서 문재인케어의 근본 방향이 흔들리고, 시행마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회장 선거 등의 문제로 비대위가 사퇴하긴 했지만 3월말 예정된 10차 협의회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후부터 지금까지 복지부는 협상의 대부분을 의사협회와 하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이상 문재인케어를 미룰 수 없는 만큼 이제는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야한다.
임은석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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