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3월은 개헌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각 정당이 자체안 마련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해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개헌안을 마련하며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 개헌안이 3월 중 발의될 예정이나 아직 야당의 뚜렷한 개헌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야당의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5당 원내대표 간 개헌 연석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개헌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당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며 자체 개헌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순전후로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한국당은 19일부터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22일에는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1일부터 내달 초까지 4~5차례 지역별 개헌 토론회도 연다.
최근 창당 작업을 마친 바른미래당도 3월 중에 당내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이후에 아직 정책이나 다른 것이 정확하게 셋팅이 안됐다”며 “최대한 빨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달 내로 개헌 관련 일정을 확정하고, 3월 중에는 당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당에서 개헌안이 나오더라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이 달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 소위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대통령 4년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크게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축소 또는 폐지 ▲면책특권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개헌의 방점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두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방법론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개헌 일정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회의 논의 부진에 정부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내달 13일 정부 측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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