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후보에 김선수·노정희 등 9명 추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3일 내년 1월 초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김광태 광주지법원장,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9명을 추천했다.

 

이 외에 안철상 대전지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추천명단에 들어갔다. 후보 8명은 현직 법관이고, 김 변호사만 법관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이다. 연수원 기수는 15기가 2명, 16기가 3명, 17·18기가 1명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제출된 의견서 등을 참고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두 대법관이 한꺼번에 퇴임해 후보 9명이 추천됐다. 추천위는 여성 후보자 3명을 포함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에서 구성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옥 추천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걸친 뒤 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뒤 법관 25명과 변호사 3명 등 모두 28명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이들의 기초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일선 법관 1명과 각계 전문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의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재옥 사단법인 이컨슈머(E Consumer) 회장이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용덕 선임대법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김재옥 사단법인 이컨슈머 회장,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육부 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대법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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