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원전 안전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원안 규정대로 설계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승인 과정에서 감사대상부서 직원이 감사자로 참여했던데 그렇다면 셀프감사 아닌가.”
국회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총대를 멨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검사 출신답게 촌철살인과도 같은 돌직구를 쏟아내며 이목을 모았다. 한수원의 원전 안전관리가 소홀한 탓에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수원의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촉구를 위해 준비를 차곡차곡 해온 결과다.
특히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내부위원으로 꾸려진 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수원 품질보증검사보고서는 원전안전위에 외부위원이 일정 부분 포함토록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현재 원전안전위의 품질안전본부장과 품질보증처장, 안전처장 등 모든 직책을 내부위원이 맡고 있다”며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독립적 검토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돼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실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신설사업 성능시험 승인 대부분이 한수원 감독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올해 한빛원자력 3,4호기 품질보증검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주증기격리밸브 솔레노이드밸브 구동전원 이중화 성능시험과 연계논리계통 HSIN 경보신호 신설 성능시험을 위한 임시절차서에 대한 승인을 감독부서장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월성원자력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에서는 공급자 제출서류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인된 사례가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계약대상자에 의해 제출된 도면 등 서류 또한 적합성, 완결성, 정확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밖에 도면과 다른 품목을 구매한 뒤 설치한 문제와 품질등급이 낮은 품목을 구해한 점, 기술시방 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설계주관부서장이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원전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일일이 확인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소신은 질의시간 마무리까지도 이어졌다. 끈질긴 문제 제기로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부각시킨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송기헌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를 숨기는데 급급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발표한 탓에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밝히고 진행 조치 내역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해 실제로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자위 송기헌 의원 사진/송기헌 의원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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