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심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위한 기틀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8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측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말을 아꼈지만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둔만큼 반대 입장을 지킬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조건을 걸어 동의한다고 못 박아둔 상태다.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공수처 설립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도 근거가 없진 않다고 본다”며 “곧 있을 소위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 권고안과 관련 임명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날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과 민생안전, 미래 등 3대 목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중점법안 43개를 발표했다. 이날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된 쟁점 사항은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견제 방법”이라며 “공수처장을 국회 합의로 추천하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권고안에는 독립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바른정당도 공수처 설립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바른정당 간사 오신환 의원 측은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방식 등 핵심내용에는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가 독립 기관이라 해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경우 제2 정치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권고안은 현재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각 1명, 국회 추천 4명이다. 문제는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장처장이 추천위에 들어가고 여당 추천 몫이 더해지면 추천위 7명 중 과반이 여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가졌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돌연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한 배경이기도 하다.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막판 신경전에 합의안 도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은 “공수처 신설은 대선 공약이자 당론이다. 약속한 일정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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