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 2심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로 제출

증인 6명 신문 뒤 10월17일 변론 종결 예정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입증 계획을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경영권 관련 문건과 이를 작성한 전 청와대 행정관 2명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영상·최우석 전 행정관은 2014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이 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해 메모를 작성했다"며 "우 전 수석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기조를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 문건도 추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1심 막바지에 확보돼 시간상 제출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문자메시지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데 왜 증거로 제출하는지 의문"이라며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면 증거로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로 넘어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1심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참고자료로 낸 것이고, 항소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 증거로 냈다"고 반박했다.

 

내달 12일에는 최 전 행정관과 보건복지부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 조남권 전 연금정책국장을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달 26일에는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 최홍석 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백진주 복지부 사무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재판부는 두 차례 증인 마치고 오는 10월 17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 요청으로 결심 공판에서 추가 증거에 관해 문 전 장관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방침이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