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갓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약의 실천을 위해 노력중이다.
정부는 현재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거쳐 8월말 경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매년 10조원씩, 문재인정부 5년 집권기간 동안 총 50조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투입되는 예산이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는 규모이지만, 이 정책에 대한 시비가 없다는 점과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의미와 정책목표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 도시가 가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공동주택단지가 많다보니 도시가 교통, 환경, 범죄, 각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몇 년을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공동체 문화, 동네 문화도 실종된 지 오래다.
주택단지라고 해서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다. 주택단지도 난개발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노출하고 있다.
80년대 초기부터 추진된 도시계획도 엉성하게 설계되었다. 구도시에 신도시를 확장·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축이나 기능 등의 종합적 고려가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시스템도 문제고, 개발(Development)이나 설계, 엔지니어링 중심이 아닌, 단순 시공 중심의 물리적 도시계획이 우리의 도시와 건설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과거의 방식과 관행을 탈피하여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기회의 창’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녹지와 교통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토건적 측면의 물리적 재생을 넘어 인문, 사회, 역사, 문화예술 적 기능들이 융·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첫 번째 도시재생의 방향으로는 본래의 기능이 쇠퇴한 도시에 새롭게 도시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철강과 조선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의 기능도 급격히 쇠락했던 스페인의 빌바오시가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치하면서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과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사례, 인구 3만의 소도시 오스트리아 브뢰겐츠가 마을 호수에 수상무대를 설치하고 오페라 축제를 기획하여 매년 1조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사례, 전통적 소규모 공장지대였던 서울 문래동이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한 사례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뉴딜정책 의미 그대로 정부주도 수요창출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의 경기활성화,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극심한 양극화 상황을 일정정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을 담는 그릇으로의 스마트도시와 연계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의 주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
50조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 된다는 점, 향후 수십년간 우리 삶의 터전을 재구성 한다는 점, 최근 중동·중국·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도시개발 시장에 미래형 도시를 수출하는 과제까지 고려하면 성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주민의 니즈(Needs)를 우선하는 상향식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상력과 공감력을 높여주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실효성도 중요한 숙제다.
공약의 실현은 서둘러 예산을 지출하고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내실 있는 내용을 갖출 때만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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