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시민들 10명 중 6명 정도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가운데 올해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지난 18~19일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다. 시민 2288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9%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60%에 가까운 시민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제도를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2.3%였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3%로 나타났고,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13%가량이었다.
자치경찰제 추진 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48.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는 27.9%,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21.5%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14.8%)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중심(44.8%)이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40.4%)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할 업무는 ‘교통, 순찰, 방범, 지역경비, 기초질서 유지 등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 업무에 국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10.8%로 조사됐다. 지역의 생활안전·치안유지와 여성·청소년, 대부·다단계, 환경, 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 절도, 폭력,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가장 많았다.
나아가 강도, 살인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수사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23.8%로 시민은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시민(32.3%, 740명)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토착세력 등에 의해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다. 현행 경찰제도가 치안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31.6%로 뒤를 을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9.2%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응답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국가치안과 지역 민생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시민이 크게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그 인력과 조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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