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명박 정권 때 금융위원장을 지냈던 김석동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새 금융위원장에 유력시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권이 떠들썩하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노동계에서는 "청와대가 무리수를 뒀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을 신속히 처리했던 '대책반장' 김 전 위원장의 업무 추진력을 높이사면서도 '그만큼 사람이 없냐'는 반응이 나온다. 새 정부에서 금융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금융 홀대론'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소리도 들린다.
현재 청와대는 새 금융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검증 작업을 깐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상 유례 없이 과거 금융당국 수장을 지낸 바 있는 인물을 카드로 꺼낸 것도 검증 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17개 부처 가운데 15명의 장관 인선을 완료됐지만, 금융권 관리·감독을 총괄할 금융위원장 인선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관가와 금융권에는 하마평만 무성하다.
과거 정권처럼 금융 민영화나 창조금융이라는 거창한 그림이 없다는 점에서 '금융홀대론'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틀린 표현이기도 하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지목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가계부채 유관기관들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서로 다른 가계부채의 원인과 정책효과에 대한 진단을 쏟아내면서 결국은 책임의 공을 떠넘기기 바쁜 형국이다.
결국에는 가계부채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LTV·DTI를 연장할지 여부를 늦어도 내달 초까지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하지만 선장이 없어 논의 이상의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무작정 인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흑묘백묘(검든 희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라는 실리적인 사고에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방위적인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가운데 급하다고 과거로 돌아가는 인사라도 불사하라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는 세간에서 얘기되는 '금융 홀대론'에 대해 거듭 부인하고 있다. 정부부처업무보고에 예정에 없던 금융기관을 끼워넣는다고 금융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미래 금융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는 것으로 홀대론을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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