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재야 법조계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역은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만큼 확장됐다. 그만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위상도 높아졌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임명에 관여하고 특별검사 제도가 발동되면 실무자인 특별수사관들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고, 법률시장 개방까지 맞물리면서 업계가 포화상태로 팽창해 변호사 개개인의 사정은 초라하다.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라는 변호사 본연의 의무는 이상적인 것이 됐다. 내부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 반목과 불신으로 양측 진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49대 대한변협회장 후보로 단 두명이 나섰다. 기호 1번 장성근 후보는 지방 출신으로 직선제의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 기호 2번 김현 후보는 긴 호흡을 두고 오랫동안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 이들의 격돌은 단순히 변호사들만의 일로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일반인의 권리·의무와도 연결된다. 양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했다.(편집자 주)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기호 1번 장성근 변호사. 사진/장성근 변호사 캠프
지방 변호사회 출신 후보인 기호 1번 장성근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긍심을 지켜드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한 그는 전국 변호사들의 각종 애로사항·변협의 역할·유사직역 간의 충돌·법률시장의 위기 문제를 최 일선에서 마주치고 고민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변호사가 웃는 세상’이 슬로건이다. 변호사 업계 불황 타개, 실천 가능한 회원복지, 불필요한 제도 정비 등 3가지를 대공약으로 앞세웠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을 축소해 신규 변호사 수를 700명까지 줄인다는 것이 목표지만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점에서 기호 2번 김현 후보와 방향이 다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대폭 낮출 것"
장 후보의 신규 변호사 수 감축 방안은 권역별 로스쿨 통폐합으로 총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운전면허시험보다도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추어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700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성의 상징인 사법시험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로스쿨평가위원회를 정상화 해 로스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 로스쿨을 퇴출시킨다는 것이 세부 안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무가로 채용하도록 해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에 따른 변호사 수 감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법무공단 폐지·국선변호인 관리
변호사 업계 불황 타개책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 폐지를 우선 공약으로 앞세웠다. 장 후보는 “정부법무공단은 공단으로서 기능은 상실하고 착수금, 성공보수금까지 받는 등 사실상 민간로펌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정부 관련 소송을 독점하고 있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인 제도 폐지 ▲국선변호인 관리▲감독권 확보 ▲상고심 및 국가소송시 변호사강제주의 ▲법률구조공단의 형사사건 국선변호 금지 ▲단순 송무 목적 사내변호사 고용 제한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과 고문변호사 계약 체결 등 중개를 변호사 업계 활성화 대책으로 제안했다.
미수령 보수금 청구대행
장 후보는 회원복지 공약을 임기내 실천 가능한 것만 추려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가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이다. 2006년도부터 대법원 도서관에서 하급심 판결문의 검색,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현재 대법원 도서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각 지방법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 행정처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등 각종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 배포함으로써 계산식을 통일하고 변호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미수령 성공보수금과 변호사보수금 청구대행’ 공약도 주목된다. 장 후보는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변론활동을 하고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비 절반 줄이고 교육서비스 대폭 강화
한편, 장 후보는 변협의 현행 제도를 재정비해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회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실질적인 공약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비용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전국 동시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세·증권·금융·특허·회사법·공정거래·건설부동산·노동법·회계·도산법 연수원의 교육 서비스를 지방회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전국 동시 온라인 시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장 후보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의무(윤리)연수 시간 축소를 위한 입법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력>
-경북 영주(1961.01.15)
-충주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해군법무관
-수원지검 검사
-변호사 개업(수원회)
-수원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제20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제21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전국 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