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평가 세계 5위, 1년 만에 한계단 뒷걸음질

세계은행 '2016 평가' 발표…전기공급 분야 3년째 1위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작년 4위보다 1계단 하락한 성적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작년에 비해 종합점수는 상승했지만 순위는 1계단 뒷걸음질 쳤다.

 

한국의 성적표는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3위에 해당한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한다.

 

올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는 작년 2위였던 뉴질랜드가 1위로 올라섰다. 작년 1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분야는 전기공급으로 3년째 1위를 차지했다. 또 법적분쟁해결 분야가 작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반면 건축인허가(28→31위), 재산권등록(40→39위), 자금조달(42→44위), 통관행정(31→32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재산권등록의 경우 인감증명발급, 토지대장 등록, 실거래가 신고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길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자금조달은 담보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