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성패와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민간 투자 유치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8%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예산 증액보다 꼼꼼한 사업 평가가 우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이란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6개월 단기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스타트업 붐 확산과 창조경제혁신센터별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2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한 전체 과제 159개 중 사업 지원 후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로 연계된 것은 10건에 불과해 채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창업자수(61건) 중 실제 창업으로 연결된 창업 성공 건(44건)이 70% 이상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 사업의 성과는 지원 대상의 창업실적 및 민간 투자 유치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체 지원과제 중 민간투자 유치 기업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사업 성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창업 기업을 발굴, 지원해 민간 투자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창업 붐을 확산시켜 창조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바람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원 과제들에 대해 민간 투자 연계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18% 가량 증액된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증액보다 꼼꼼한 사업 평가와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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