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홍보 관련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객관적 성과점검'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사업' 예산 2억원에 대해 "정책성과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성과점검을 실시해 미달성 과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과제를 설정하는 등 환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업에는 성과홍보 동영상 제작 등이 포함된 종합성과보고회 및 백서 제작 등으로 1억원, 경제혁신포털 운영으로 1억원 등 총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3개년 계획은 지난 2014년 '대한민국 대도약을 통한 '국민 행복 시대' 구현을 목표로 시작된 거시경제정책으로 '고용률 70%·4% 성장능력·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예정처는 또 3개년 계획 성과에 박한 평가를 줬다. 예정처는 "정부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59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대부분의 과제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성과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표면적인 성과 또는 일부 성과만을 제시하는 경우, 추진 타당성에 논란이 있는 사례 등이 있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예산안 기준 유사·중복 사업 689개를 통·폐합하며 당초 목표(600개)를 초과·조기 달성한 것으로 발표된 '재정지출 효율성·책임성 제고' 과제는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통·폐합 대상의 적정성·재정절감 효과 평가가 어렵고, '직역연금 개혁' 과제는 당초 제도개선 목표였던 군인연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160%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3개년 계획이 발표된 2014년 1085조3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1257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4년 162.9%에서 지난해 169.9%로 7%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혁신포털 홈페이지. 사진/경제혁신포털 화면 캡쳐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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