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 등과 관련해 우리 군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응 체계 조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민과 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대해 뭔가 대책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있다"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하지만 원자력을 원료로 활용하는 데는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달라고 (새누리당이)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신중히 검토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15일 괌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으로 두는 무수단(사거리 3,50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위협이 연일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