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연기됐다가 17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날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기권했다"며 "정말 놀랍고 황당한 것은 북한의 답변은 당연한데, 쪽지대로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미 결의안에 기권 방침이 정해진 후 북한에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며 "북한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면 주권 국가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이렇게 자세하게 진술한 내용은 진실로 인정되지 않나"라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위상의 문제로, 회고록을 읽어본 후 필요하면 검찰이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국민이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와중에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세간이 떠들썩하다"며 "효율적 대북 정책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 의 질의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고, 별도 부처가 있으므로 직접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0년 있었던 일에 대해 시시콜콜 쓴 것이 외교통일위원회 국감도 아닌데 왜 질의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 소관 업무 감사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 대선 자신이 없나. 문재인이 두려운가. 최순실과 차은택, 미르재단 등의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정쟁이라도 금도가 있는데, 내통했다는 말 듣고 이게 웬 망발인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 색깔론에 춤추지 말아 달라"면서 "북한과 내통했다는데, 누가 이런 것을 하느냐"고 힐난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를 두고도 불꽃튀는 설전이 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우병우 수석의 사퇴 문제가 전국을 달구고 있다"며 "이른바 '셀프수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 사퇴 촉구했다. 상대가 다 알고 있다면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검찰총장 발언대로라면 검찰에서 최소 3명, 법무부에서도 최소 4명이 우병우 수사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고위직을 합치면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보고를 몇 번 받았나"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것을 양해해 달라"며 "특별수사팀 수사는 관심이 많고, 우려가 커 공정한 수사에 침해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받는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최소한으로 보고받고 있다는 것은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이 보고받는 것 아닌가"라며 "핵심은 민정수석에 보고했느냐가 아니라 피의자를 그 자리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인 민정수석이 그 자리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은 초기에 피의자가 되는 순간 해임하라고 왜 건의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사실상 피의자인 수사 대상이 검찰의 보고받을 수 있는 지휘계통에 보직이나 승진에 영향 있는 사람"이라며 "장관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직을 걸고 사퇴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우병우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영역은 공정성으로, 모든 권한과 보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누차 말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직자 교체에 대해 장관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보고는 하지 않고, 수사팀에서 압력 없이 공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결과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도 제기됐다.
금 의원은 "구체적 사건의 기소가 옳으냐가 아니라 이번 결과를 보면 공정한지 대단히 의문이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언론에서도 비판적"이라며 "야당 측이 65%에 이르고, 의석 비율을 고려해도 기소자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구로을 박영선 의원은 50여명 앞에서 말로 한 것이 틀린 것도 없는데, 검찰은 구로갑까지 합친 수치로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고 지적하고,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공약 달성률이 70%란 혐의를 불기소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 신청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번 총선 수사 결과는 이중잣대 수준을 넘어 잣대를 안 댔다고 생각한다는 새누리당 현직 4선 의원의 강변이 있었다"며 "선관위에서 고발한 12명 중 10명이 기소, 2명이 무혐의로 처리됐는데, 그 2명이 현 정권 실세"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검찰 수사 결과 진상을 규명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서 결정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현웅(앞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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