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정경유착과 강제모금 등 논란에 휩싸인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재단 설립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선 논란을 세탁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해산 과정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경련은 30일 경영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사업역량 제고, 투명성 강화라는 4가지 기본 취지 아래 새로운 문화체육재단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미르와 K스포츠의 운영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양 재단의 문화·체육 사업간 공통부분이 많고, 조직구조, 경상비용 등의 측면에서 분리운영에 따른 각종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들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 및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케이스포츠 건물 모습.사진/뉴시스
전경련의 발표 직후 정치권에서는 야3당을 중심으로 '재단 세탁'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양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은 재계로부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설립 과정에 개입했으며, 전경련이 이들을 위해 기업 쥐어짜기로 출연금을 마련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양 재단 해산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지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단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개편하려는 전경련의 움직임은 재단 세탁을 위한 수순"이라며 "재단 명칭을 바꾸면 법인의 수입지출 내역이 담긴 금융계좌도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재단에 대해 숨기고 싶은 기록을 지우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양 재단의 해체는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파행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며 "두 재단은 대기업에서 뜯어낸 출자금은 모두 돌려주고 영구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해체여부와 상관없이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TBS 라디오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양 재단의 해산과 관련 "일해재단이 세종연구소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라며 "범행현장을 없애려는 일종의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비난 속에 양 재단의 해산과 새로운 통합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제기됐다. 재단법인의 해산과 새로운 통합재단법인 설립, 기존 재단법인의 기금을 새 재단법인으로 이관 등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 전경련의 양 재단 해산 결정 보도자료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월권 논란을 빗겨갈 수 없게 됐다.
특히 미르의 경우 현재 이사진이 5명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지만, K스포츠재단의 경우 정동춘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진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이사회가 열리기 힘든 상황이다. 만약 K스포츠 해산 및 통합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서둘러 이사회를 구성하더라도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같은 월권 논란을 의식한 듯 "양 재단법인의 해산과 새로운 통합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이번 발표는 출연금을 모아준 기업들과 전경련의 합치된 의견에 따라 이사회에 제안한 수준"이라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기업들의 출연금 이관과 관련해서는 "기존 재단법인 해산과 새로운 통합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잔여기금 이관의 경우 각 재단법인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다"며 "기업들과도 이미 같은 의지를 확인한 상황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