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20대 국회의 첫 번째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사태를 비롯해 선박 안전사고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등 다양한 선박사고 예방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돌고래호 사고와 올해 2월 동경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가 2년 새 2배나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아울러 세월호 인양 방식과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권석창 의원(새누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는 5666건으로 월 평균 132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와 실종자는 1612명(사망 579명, 부상 874명, 실종 159명)으로 연평균 37.5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셈이다.
사고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17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행저해 907건, 충돌 681건, 인명사상 366건, 좌초 336건, 화재·폭발 334건순이다.
특히 인명사상과 기관손상의 경우 2013년 각각 45건과 29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4건과 703건으로 각각 3.2배, 2.4배 늘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등 소형선박의 안전·운항저해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경의 사고접수 통계 집계도 강화돼 연료 부족, 폐어망 감김 등 본선에서 자체해결 된 사례도 통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위원장이 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위원들(오른쪽 좌석)은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김현권 의원(더민주)은 세월호 인양방식으로 채택된 '부력재 인양'이 정부의 사전검토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방식으로 평가됐는데도 이 방식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평가하는 평가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평가 위원 후보군은 총 57명으로 이중 학계 8명 인사를 제외하면 전원 국가 부처 혹은 기관 소속"이라며 "기술평가위원 후보군 중 민간 분야의 전문가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더민주)은 해수부의 해운업계 위기 예측 시스템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운선사별 경영동향을 DB화하는 해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대상 선사 중 60%만 참여했다"며 "해수부는 반기별로 국적선사 경영현황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과연 실효성 있는 해운정책의 수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철민 의원(더민주)은 '동해 표기'를 결정할 IHO(국제수로기구) 총회가 반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수부는 사실상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 4월24일 개최될 제19회 IHO 총회가 동해 표기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이지만 해수부 하급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전담할 뿐 범정부차원의 대응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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