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 일반 공공임대에 비해 미계약율 2배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 2014년 도입된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미계약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민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체 2만4877가구의 공공임대리츠가 공급됐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해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는 가구는 3296가구로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이는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합한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률 6%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은 미계약 상황이 더 심각해 전체 5229가구 중 20.2%인 105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이는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라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시흥목감 B3블록(678가구)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7600만원에 월세가 68만원에 달하는데, LH가 B5블록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보다 보증금이 200만원 높고 월세는 9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크고 심지어 주변 민간 아파트 임대조건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큰 단지도 많다"며 "미달사태는 이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 공공임대리츠가 '저렴하게 살면서 내집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측은 "공공임대리츠는 기금, LH의 100% 출자와 HUG 지급보증 등 공공의 신용보강을 통해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표준임대조건 범위 내 시중전세 시세 이하로 산정되므로 민간자본 유치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