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2016년 국정감사가 26일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쏟아졌다. 현재까지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서 30여명의 기업인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확정한 상태다. 국감 현장에서 기업인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기재위는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 중 한 곳이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고용난 해소와 생산성 초과, 임금인상 및 법인세 관련이다. 그러나 전경련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모집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최대로 집중된 상태다.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은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농어업상생기금 자발적 동참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증인으로도 채택된 상태다.
아울러 기재위는 STX 그룹 채권단 자금 지원과 관련해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또 김청환 호텔신라 면세 영업본부 부사장, 심우진 호텔롯데 면세점 전무, 손영식 신세계 면세점 부사장 등 면세점 낙찰 이후 공약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상운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권선물위원회 해임권고에 불복한 이유 때문이다. 효성은 조석래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조치 처분에 불응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정무위는 아울러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와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을 약탈적 대출 등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유통업체 대표들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는 개인정보 무단 불법 판매를 이유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납품없체 판매수수료율 과다 등의 이유로, 장재영 신세계 대표는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때문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기에 최성재 신세계 푸드 대표, 정문목 CJ 푸드밀 대표,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 등은 재벌계열사 한식 뷔페 진출 및 자영업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의 핵심 기업이다. 여기에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발주업체 문서조작 문제와 관련해 한찬건 포스코 건설 대표와 결혼한 여성 직원의 퇴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박홍구 금복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여기에 노사분쟁이 일어난 갑을오토텍의 박효상 전 대표와 구의역 사망사건 및 산업안전 재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해수위는 이재성 LG CNS 전무를 새만금 스마트팜 무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고,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석태수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 원인 중 철근 과적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임대주택 건설과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문제, 하자보수 관련을 이유로 이중근 부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 이지송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아울러 선불금 카드 대여금 등의 남용을 알아보기 위해 옥선표 하이플러스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을 보험사와 교통사고 환자 정책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고, 원료 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강덕영 대표를 불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업체가 중국서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최소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서강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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