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권력의 부패는 검찰 스스로 치유할 수 없음을 다시금 보여줬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동창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지난 주말 23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죄’, ‘참회’, ‘용서’, ‘응분의 처분’ 등 다양한 미사어구를 사용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를 보는 국민의 눈은 싸늘하다.
밤샘 조사에 앞서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공보준칙을 들어 비공개 소환했다고 설명했지만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는 현직 부장검사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 5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부장검사의 동창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구속 기소)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3일과 12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7일 뒤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사건의 핵심인 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정당한 조치가 거부당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20일과 21일에는 잇따라 김 부장검사의 예금보험공사 근무 시절 사용한 공용휴대폰 확보에 나섰지만 물을 먹었다. 21일에는 노트북과 아이패드는 확보하면서도 김 부장검사가 “잃어버렸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버티자 휴대폰을 압수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 의지에 물음표가 붙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넥슨 주식 뇌물 혐의를 받고 진경준(구속 수감 중) 전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되자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권력의 부패가 생겼다.
셀프개혁의 한계는 분명해졌다. ‘특임검사팀’, ‘특별검사팀’ 등 현란한 용어로 치장할 게 아니다. 기소독점권이 있는 한 검찰권력 부패는 막을 수 없다. 또 생긴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대변되는 외부개혁 제도를 도입할 적기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검사 셀프수사금지법, 즉, 전·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하는 ‘셀프수사금지법’도 한 대안이다.
사회부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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