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정부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인상한 담뱃세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담뱃값 인하론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흡연자의 수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담뱃세와 관련된 세수가 너무나 많이 증대하고 있고, 흡연자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만약 정부가 의도한 대로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의 수를 줄인다고 하면 담뱃세로 인한 정부의 세입이 마땅히 줄어야 함에도 국민과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담뱃값 인하론'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증세를 안한다고 했는데 증세를 안하고서는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세입 증대가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세금 사안 모두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민주 박광온 의원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전년 대비 4억8000만갑 증가한 17억9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입도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가 담뱃값 인하론을 들고 나온 데에는 오는 28일 예정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국민들의 피부에 쉽게 와닿는 정부의 세금정책을 환기시키며 향후 전개될 세법개정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대표적인 '서민증세'라고 꼬집으며 '경제심판론'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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