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란이 ‘기회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복병은 있다. 바로 스냅백(snap-back) 이다. 스냅백의 사전적 용어는 ‘관세철폐환원조치, 즉 국제사회에서 해당국가가 분쟁해결 절차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려 기존에 양허한 내용을 무위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란 핵제재와 관련해서는 ‘핵합의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7월 이란이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과 독일 등과 함께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포함시킨 조항이다. 북한이 국제적 핵합의를 어긴 것에 대한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란 전문가 또는 이란 통상 전문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이란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의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비밀 문건인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제재안과 관련해 "JCPOA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제재합의가 없었다. 미국이 JCPOA를 거스른다면 이란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스냅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냅백 가동 절차는 이렇다.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하면 우선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어 ‘JCPOA수립에 참여한 ‘조인트커미션’ 협의를 거친다. 조인트 커미션에는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국, 독일, EU 등이 포함돼 있다. ‘조인트커미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결의되면 안보리 의결로 스냅백이 가동된다. ‘조인트커미션’의 의결 정족수는 다수결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EU는 입장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란과 중국,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져도 스냅백 결의안이 안보리로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전체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데에는 약 65일이 소요된다.
스냅백이 가동되면 이란 내에서 진행되던 외국 기업의 모든 교역은 그 시점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법적 제약이 사라졌지만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이란 진출을 꺼리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이란으로부터 테헤란 내 대규모 건축사업을 수주해 80%공정을 마친 상황에서 스냅백이 가동되면 외국 기업은 그 즉시 철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치명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장기간 계약이 진행돼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을 대량으로 싣고 이란 호람샤르 항구에 정박하기 직전에라도 스냅백이 가동되면 배를 되돌려야 한다.
스냅백은 이같이 이란과 교역하는 외국에게 매우 위험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치명적이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를 스스로 깨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란 전문가들에 따르면, 라리자니 의장의 강경발언에도 불구하고 스냅백이 가동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핵제재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카타르 등 경쟁국가에게 7년이나 뒤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체를 이란 내부에서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 전문 변호사들은 이란과 교역할 경우 스냅백을 고려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한 지난 5월2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 태극기와 이란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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