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야권에서는 저성장·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단기적 대책만 나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각 10조원의 추가경정 예산과 재정보강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민생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투자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표 직후 정책위원회 명의 발표문에서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의 고민 없이 기존의 재정·조세지원 대책을 일부 보완·추가한 정도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가계 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 월세 대출 소폭 확대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확충에 대한 비전과 전략·프로세스 없이 임시 고용지원금 지급과 대체인력 확대,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 등의 단기적 처방 또는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했다”며 “정규직 고용 전환과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에 대한 재정확대 계획이 전무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뿌리산업 대상 파견법 확대, 에너지 공기업 개편안 등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고용 위기를 가중시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적극적 민생대책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의 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 변 의장은 “포용적 성장의 기치 하에 일자리·민생 추경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예산심사도 이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막대한 국민 혈세를 쓰는 일이기에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투자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 대변인은 “보육과 청년, 주거안정 방안과 구조조정 관련 고용·실업대책, 산업 구조조정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과 실업대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추경 편성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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