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회도 결산심사 일정을 협의하는 등 예·결산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는 2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2016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갖고 7월 중 입법예고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해 제출분 중 미반영 개정사항을 포함해 총 35건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사항을 발표했는데, 미취업 성인 자녀를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이 눈길을 끌었다.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현재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들에 대해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학생 자녀, 군 복무 자녀, 청년실업 등 현실적으로는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공제의 틀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민법에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저출산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미취업 성인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점 등도 개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병역 의무 중인 자는 국가가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고, 학업이나 질병, 병역의무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20세가 초과하면 스스로 경제능력을 부담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므로 기본공제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 인상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 ▲면세점 특허제도 ▲역외탈세 방지 ▲유류세 인하 논의 등을 제시했다. 최근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변경, 담뱃세 인상,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여부,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목표로 1999년 도입된 이후 일몰 기한이 7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이 예정돼있다. 2016년 공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제 혜택 축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현금 결제가 늘어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몰 연장 찬성 논리와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과표 양성화 효과가 충분히 달성됐다'는 반대 측 논리가 뚜렷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몰 기한을 3~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박병석·이찬열 의원안)이 발의돼있으며, 정부에서는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일몰 연장 및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 심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과 예산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원장이 모두 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 예산안 처리를 둔 수싸움이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올해 예산안 심의는 보다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정부가 과거와 같은 태도로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응할 생각이 없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2016 새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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