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분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우리 당은 자유로운가”라며 서 의원의 사건을 거울삼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가족 채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 당이 아닌 자신들을 향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이다.
서 의원 사건과 관련해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7일 사과한 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평가할 만하다. "당무감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김 대표의 말대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공천 전에 그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천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막거나 채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되고 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 금지법’을 발의했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선거사무장·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특권 내려놓기와 '반정치'는 세심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세비 삭감과 동결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반정치적 요소가 일부 섞여 있다. 당장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돈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느냐다. 20대 국회 원 구성 전에는 세비를 받지 말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안을 "전형적인 반정치 논리"라며 거절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말은 곱씹어 볼 만하다. 원 구성이 안됐다고 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간주하자는 것은 반정치적 관점이 깔려 있는 것이다.
반정치 논리가 정치권을 지배한다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권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 있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과, 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특권’을 구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최용민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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