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공익감사청구

변호사 111명 포함 시민 500명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변호사 111명을 포함한 시민 500명이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28일 오전 10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들은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로스쿨 입시에 불공정입학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지난달 2일 발표된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축소 혹은 은폐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사례는 24건이었다.

 

공익감사청구 대표 나승철 변호사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분을 기재하고도 교육부 발표에서는 누락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하는 등 교육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 6년간 한 번도 로스쿨 입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도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에 한정돼 있다.

 

시민들은 2014학년도 입시에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북대 로스쿨과 ‘출신 대학별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양대 로스쿨에 대해서도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최근 3년간 약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