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반발 속 위안부재단 준비위 발족

피해자들 "한일 합의는 무효"…준비위원장 "10억엔은 치유금"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해 12월28일 한국·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합의한 데 대해 재협상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을 강행했다. 시민사회와 야권은 '무효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위 출범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명단 등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여성본부장에 이름을 올린 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준비위원에 포함됐다. 재단은 여성가족부 허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설립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단 설립 후 일본 측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활동에 대해 “한·일 합의와 재단 설립 취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인 만큼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 분들의 의사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할 것”이라면서 “귀를 활짝 열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재단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는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합의는 무효인 게 맞고 향후 재단 설립과 관련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할 것”이라며 “설립 강행이 합의 무효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양국 정부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양국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재단설립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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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