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을 앞둔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권 논란에 휩싸인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입법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회운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책적으로 현안 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 속히 풀어들여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계시다. 행정부가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 의장은 "과거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며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거부권은 가능한 한 행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사는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좀 더 탕평인사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고, 흔히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조국과 국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상적인 차기 대선 후보상으로 "무역규모가 세계 7위, 경제규모가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라 이렇게 다양하고 볼륨이 커진 나라를 어느 한 사람이 다 듣고 보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며 "이제 어느 특출한 한 사람이 중요한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룹, 팀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정치 혁신 과제를 언급하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향후 대권 도전 의사와 관련한 질문에 "얼마 전에 공자께서 도를 깨치시고 하신 여러 말씀 중 하나인 '지불가만'이라는 말을 봤다. '자기의 뜻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하다', '사람은 부족하니 (이를) 뛰어넘어 채우려고 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제가 주어진 의장직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불가만이라는 말로 대체하겠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세월호 참사를 둔 국회의 교착상태 해소,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정쟁의 구도를 끊어내기 위한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 국가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26일 여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신의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창립기념식을 갖고 퇴임 후 정치활동을 위한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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