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누리과정 예산 감사, 정부 입장만 반영"

"시·도교육청 아닌 국고로 예산 편성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청와대 코드 감사’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감사원은 광주·인천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데다 다른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재조정해 누리과정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고로 지원돼야 하며 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전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충분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