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로 속인 유사수신업체 적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근절 노력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유사수신업체인 A사는 벤처기업(100여 개) 투자 등의 명목으로 익명조합(114개)을 설립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약 7000억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특히 7000억원 중 1580억원은 일명 ‘확정수익’종목이라며 원금 및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회사는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대거 활용해 의심을 피했다.

 

이처럼 합법적인 금융업을 사칭해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15년부터 올해 1분기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137개 혐의업체 중 금융업으로 속인 경우는 모두 16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FX마진거래,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 등에 투자한다고 하고 있어 사기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자금을 수신하는 등 금융업무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유령기업으로 신규 유입자금으로 기존 다단계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적극적으로 타인에 투자를 권유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

 

금융업을 사칭 하는 유사수신은 미등록업체를 설립해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회원 천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모집하거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5개 지점(본사 포함)이 있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수신하고 고금리의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이 있다.

 

최근에는 재무설계전문가, 금융투자전문가, 자산관리전문가를 자칭하며, 뉴질랜드 및 호주의 FX마진거래(뉴질랜드 소재 선물회사를 이용)와 함께 기술산업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마치 첨단금융기법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기에는 높은 이자(배당금)를 지급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결국에는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운용 중인 시민감시단을 대폭 증원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더욱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고 불법금융 행위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금융 행위 현장 점검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금융 행위가 추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금 돌려막기 흐름도.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