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모씨 등 4830여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각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 2013년 1월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용정보업체인 KCB와 용역계약을 맺은바 있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같은 해 2월과 6월 KB국민카드 사무실에서 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며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고객 약 5378만명의 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자에게 전달했다.
또한 KCB와 용역계약을 맺은 NH농협은행에서 약 2259만명, 롯데카드에서 약 2689만명 등의 정보를 자신의 USB에 옮겨 대량 유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법원이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카드사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엄격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산상 피해가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 측이 고객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카드사 고객들이 KB국민카드와 KCB, NH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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