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이 이명박 정부의 가계통신비 20% 경감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통요금인하 방안으로 현 ‘10초당과금’을 ‘1초당과금’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와 참여연대 등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이동통신비 20% 인하 공약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공약으로 통신비 20%를 내걸었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교통이나 식량 등과 같이 전국민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통신비 부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양의모 새세상연구소 객원 연구원의 발제 발표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이 참여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가 진정 이동통신 요금인하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이명박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이동통신 정책 관련자들이 이통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크게 높지는 않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요금인하가 추진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양의모 새세상 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나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의 대변자만 하고 있지 자발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토론참석자들은 이통사의 ‘10초당과금’ 체계를 1초당과금으로 개선 해야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현 과금체계로는 11초나 12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이 부과돼 통신사가 이른바 ‘낙전수입’을 챙긴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 상임이사는 “이통사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집계 단위는 0.1초로 하면서 소비자의 과금단위를 10초 단위로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비를 일정하게 인하하면서도 과금체계를 바꾸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낙전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결합상품 등은 이통사 자신들의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것이지 소비자를 배려한 요금인하가 아니다”라며 “기본요금과 가입비 인하, 초당요금계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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