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류 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 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결정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힌 류 실장은 “한미 공식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의식한 듯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동석한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사령관은 "미국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따라 사드 문제를 더 발전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양국 실무단 구성해 논의 착수

 

양국은 향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배치 부지를 검토하는 등 사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의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며 "(배치가 결정되면)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 군은 (자체)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 목적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로만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미군이 가진 7개 포대 중 1개 포대 정도의 배치를 예상한다"며 “지난 2일 미군 측을 만나 사드 배치 건의를 받았으며, 이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보고했고, 김 실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 중국, “사드 배치하면 한·중 신뢰 손상” 주장해와

 

국방부는 ‘사드는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되며 중국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중국이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방부는 사드의 레이더(AN/TPY-2 레이더)를 탐지거리가 600~1000km인 종말모드로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0km까지 탐지가 가능해 중국의 군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진모드’로 레이더를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탐지 지역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미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중국이 전진모드인지 종말모드인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결국 자신들을 겨냥하는 무기체계로 여기게 한다. 특히 종심이 1000km로 짧은 한반도의 특성상 북한에서 쏜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거리는 짧고, 사드가 커버하는 100~150km의 비행고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한민구 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대응체계 중 사드가 가장 효과 높은 체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미·일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사실상 편입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달 27일 사설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에 관한 문제에서 한국은 너무 제멋대로여서는 안 된다”며 “사드로 중국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서울(한국 정부)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중·한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 (한국)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준호 기자 [e-mail]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사령관이 7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배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