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대학생 단체 "신기남 의원 규탄…새정치 사죄하라"

"개인 아닌 정당 차원의 문제…청년들 법조계 진입 가로막아"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대학생 단체가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에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을 규탄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사죄를 촉구했다.

 

1일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대표 김광재·정윤범)은 보도자료를 내 "소속 의원 두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당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들 의원들의 소속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시험 존치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대학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대다수 청년들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1500여만원에 달한다"면서 "이런 높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은 경제 상위 20%밖에 되지 않는데, 로스쿨 장학 제도는 불과 하위 6%에게만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학생연합은 "70%가 넘는 국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은 채 저들은 그 안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자녀의 법조계 진입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 의원은 26일 관련 의혹을 받고 즉시 "부모된 마음으로 상담했을 뿐, 로스쿨 관계자에 압박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30일 배승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33·사법연수원 41기)에 의해 직권남용죄·강요죄·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대학생 단체가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에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을 규탄하며 1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사죄를 촉구했다.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열린 지난 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신기남 의원(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