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회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요사업장별 공사진행률이나 충당금, 미청구공사 등 중요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사원가 추정이 가능해져 공사수주 핵심인 원가정보가 외국 업체에 그대로 노출돼 해외공사 수주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건설업계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만큼 적절한 접점을 찾아 회계투명성 제고와 업계의 부담완화라는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길 바랍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해외공사 수주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금융위·금융감독원·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이들은 "수출로 버티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공사 수주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돌아오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이 같은 기술개발 노력 유인이 없어져 수익성 저하와 건설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정부대책에 포함된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먼저 도입하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부작용 발생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KAM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 중점 감사하는 것으로, 핵심감사 결과를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KAM은 회계인프라가 잘 갖춰진 EU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는 제도로,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EU 운영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한 뒤 전체 산업에 동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준에 맞춰 회사 내부 절차나 시스템 등을 정비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경과규정(2017년부터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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