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 FTA 국회 통과 절박…수출기업 숨통 틔워줘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을 우려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수출이 6년2개월 만에 최대폭(15.9%)으로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돼 10월 들어 그 영향이 생산과 투자 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시한이 존재한다"며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인하를 통해 대(對)중국 수출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자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우리의 경쟁국인 호주는 협상 타결이 우리보다 늦었음에도 중호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는 모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두고 FTA 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한일중,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 해외취업과 관련해서는 "해외취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간 단순 서비스 분야에 편중됐던 진출 직종을 유망직종과 중간관리자, 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개척할 인재확보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업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