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연내 마련…상시 개혁할 것"

"현장 점검반, 개선 조치 이행 점검할 것"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규제·감독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제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와 함께 상시 평가 등을 통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진행한 개혁이 상시화·제도화가 다소 미약했다고 평가하고, 상시적인 개혁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뜻을 피력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개혁시스템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개혁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부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장 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동일 장소 재방문 등을 통해 개선 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사전규제 완화로 감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상시 협의를 통해 상시감시와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들도 영업자율성 보장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자율 책임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융개혁회의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건전성규제·시장질서규제는 강화하면서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상품 제조는 고유업무로서 전업주의를 유지하고, 판매·자문은 겸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