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가 전국 1000여개에 달하고 있다.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휴업과 영업을 반복하거나 휴업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임대 형태로 전환되어 가짜 석유의 불법유통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영 한계에 처한 이들 한계주유소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1만3000여 주유소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협회에서는 그동안 국회나 정부 간담회 자리에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유소의 전·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업계와 국회, 정부가 고민 끝에 ‘주유소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어려운 주유소들의 원활한 전·폐업을 지원해 주자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상호 부조하자는 것은 경기가 좋은 업종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 업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 하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업계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에서 또는 주유소를 통해서 이익를 내고 있는 대기업인 정유사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특정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주유소업계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데에는 정부가 일조한 부분이 없지 않다. 최근 주유소업계가 직면한 경영난과 휴·폐업 주유소의 급속한 증가 등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지속적인 주유소간 경쟁 촉진 정책 등 정부 정책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정부의 정책은 주유소간 경쟁을 부추겨 유가를 인하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대형마트 주유소, 농협주유소, 알뜰주유소 확대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는 생존을 위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유소시장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유소 업계의 현재 위기를 업계 스스로의 잘못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내 석유유통산업의 근간인 주유소업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유사 역시 주유소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정유사들은 소위 ‘폴 전쟁’이라고 하는 판로 확대를 위한 정유사간 경쟁으로 인해 주유소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조장해 왔으며, 이로 인해 주유소들은 과도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정유사들이 주유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온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주유소에 대한 전폐업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유소업계가 정부와 대기업에 손만 벌리고 있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출자조합원 모집을 위한 출자 약정 체결을 진행중에 있으며, 주유소업계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문식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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