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교정심리치료 자문위원단 운영

교수·전문의 등 위원 12명 위촉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교육, 치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심리치료 자문위원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교정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원단은 지난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 이후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의식 교정 등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위해 출범하게 됐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교정보호학·심리학·교육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건강심리·중독심리학회장, 상담단체장 등 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촉식 이후 진행되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교정교화 정책을 소개받고,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법무부는 매년 2회 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와 중독성이 강한 알코올·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정책 방향, 프로그램 개발 등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자문위원에게 "사람을 바꾸는 교정교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현재 법무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시간을 고려해 기본교육, 집중교육, 심화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교육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자는 개선 가능성이 큰 수용자를 선별해 전담 교육기관 8곳에서, 알코올 관련 범죄자는 모든 교정기관에서 교육을 시행 중이다.

 

성폭력·알코올·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심화교육은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전국 5개 지역에서 임상·상담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