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회, 현직판사·판사출신 변호사 66.5%

서영교 의원 "사법부 엘리트 전관예우 통로 우려"

민사판례연구회가 사법부 주요 보직을 독식해 전관예우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민사판례연구 37집'에 게재된 회원 명단에 따르면 회원 230명(2015년 2월 기준) 중 대법관 등 고위법관을 포함한 현직 판사는 110명, 판사 출신 변호사는 4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원의 66.5%가 현직 판사이거나 판사 출신 변호사다.

 

지난 2월 민사판례연구회가 발간한 이 명단에서 현역 대법관 4명을 비롯해 23명은 현재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또한, 모두 판사 출신인 43명의 변호사 중에선 변호사 업계 1위인 김앤장 소속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교수 등이 주요 회원이다.

 

법원행정처는 총 8명으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이 있고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등 하위 주요 보직에서도 민판연 회원이 있다.

 

대법관 13명 중 박병대 처장을 비롯해 민일영, 김용덕, 김소영 등 4명의 대법관이 민판연 소속 회원으로 나타났다. 현역 대법관 외에도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담 전 대법관 등 민판연 회원들도 대법관 출신으로 확인됐다.

 

홍승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총 11명의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도 민판연 회원이다.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등 과거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도 속해 있다.

 

서 의원은 "법원 내 주요 판사들을 비롯해 전현직 판·검사출신 변호사, 업계 1위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이 총 망라돼 있는 '민판연'이 전관예우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