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000억원 넘어”

최근 5년간 1564건 규모…김기준 의원 “보험사 안내 필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1000억원을 넘기며 보험사의 방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으로 약 1011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객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1478건으로 약 990억원 규모였다.

 

김기준 의원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완료 규모가 큰 것은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휴면보험금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