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소형원룸 공급 확대를 위해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도입된다. 노후주택을 증축 개량해 늘어나는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리모델링 임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는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연 2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지만 주택분할을 통해 실제 매입비용이 절감돼 저소득 독거노인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집주인이 직접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원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의 저리에 가구당 최대 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LH가 위탁 임대관리하고, 소유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에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 8년에서 20년으로 정해지며, 임대기간 만료 후 개량된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150가구를 가량해 1000가구 내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매입·전세임대를 조기에 공급키로 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4만7000가구 중 7월까지 2만3712가구가 공급됐으며, 잔여물량 2만3288가구도 하반기 차질없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11월~12월 공급 계획됐던 물량 3000가구는 9월~10월경으로 앞당겨 진다.
아울러 내년 4만가구로 계획됐던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4만5000가구로 확대,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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